약값 주고 ISD 얻은 한미FTA…"리스크는 남아"

[앵커]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우리쪽은 의약품과 자동차에서 미국 요구를 들어준 대신,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분쟁제도에서 성과를 냈는데요.

한상용 기자가 그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번 한미FTA 개정으로 우리가 양보한 대표 분야는 신약과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혁신신약 약가 우대 요구는 일단 수용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비싼 신약값을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겁니다.

미국의 픽업트럭 수입관세 철폐도 20년 미룹니다.

수출 픽업트럭이 없어 당장 피해는 없지만 철폐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미국의 요구 중 철강과 농수산물 추가 개방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2007년 협상 타결 당시부터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는 다른 협정에 근거해 제기했다면 한미FTA를 내세워 중복제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진전을 얻었습니다.

<고준성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픽업트럭과 같은 작은 실리를 챙겼다면 우리는 규범 분야에서 ISDS라든가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는 반덤핑 부분에서 방어적인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서로 간 이익의 균형을…"

이번 개정이 사실상 최소수준에 그쳐 전체 골격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존에 있던 한미 양국간 통상 관계를 안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돌발행동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통상 문제를 개별적인 상품이나 산업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선방했다는 평가에도 통상리스크의 완전해소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먹튀 벳무브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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