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지방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 시 실제로 부당가격이 결정될 우려를 증명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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