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정경심 2번째 소환…한 두 차례 더 소환 방침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손정혜 변호사>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차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경심 교수 측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시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이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의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개혁 문제에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주체인 만큼 관련 의혹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요?

<질문 2> 오늘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의 소환 방식을 두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정경심 교수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에 나와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후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소환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과 피의자 양쪽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부담인가요?

<질문 3> 일각에선 소환 방식과 조사 시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때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어제 소환 때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또 2차 조서 열람 시간을 빼면 15시간 중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밖에 안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피의자들이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서 열람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나요?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이 한 차례 정도 더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의혹 정황으로 볼 때,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은 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기각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일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이 영장 청구를 한다면, 현재로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은 입시 관련 의혹, 가족 출자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3가지이지만, 거론되고 있는 혐의가 10개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한 혐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이 지난달 6일 정경심 교수를 사무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18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측이 딸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첫 재판을 앞두고 적극적인 입자 표명에 나선 것 같아요. 조 장관 딸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1> 만일 재판 중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향후 병합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현직장관인 조국 장관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소환도 있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15일에 법무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고, 18일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이 조국 장관을 소환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소환에 응할 거라 보세요?

<질문 8> 이와 별개로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만일 구속이 된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이 지난 주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총장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청은 곧바로 시행이 들어가다 보니 정경심 교수가 첫 혜택을 입게되면서 시행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소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질문 10>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관계자를 고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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