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성추행'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헌재소장…"면책특권 주장해 석방"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김성훈 변호사>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기내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헌법재판소장 기억하시죠?

당시 경찰이 면책특권 한마디에 풀어줘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제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의 개요를 곽대경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1>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국적의 여승무원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소장, 통역 승무원에게 폭언에 협박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2>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곧바로 경찰로 인계됐습니다. 9시간가량 2차 조사를 받았는데, 1차 때와는 달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진술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질문 3> 도르지 소장은 첫 조사에서 다른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책특권 대상자도 아닌데, 외교적으로 문제 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질문 3-1> 외교적으로 면책특권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경찰은 싱가포르로 출국한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는데요. 소환하기 위해 주한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질문 5> 도르지 소장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다가 내일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6>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벳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조사 이후 우리나라 법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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