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주가조작 계좌 동결 추진…기관간 협업 강화"

[앵커]

최근 주가조작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올들어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으로 체면을 구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이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을 맞아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주가조작 세력들은 주로 단기간의 주가 급등을 일으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라덕연 등 주가조작 세력들은 다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서서히 상승시키는 수법을 써 감시망을 피했는데, 결국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을 맞아 거래소-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검찰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산동결은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과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각 / 금융위 증선위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법행위이며, 올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현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쇄신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권한 강화가 국민 재산권 침해 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재 수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