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운영부부 법적 권리 첫 발…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앵커]

최근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권리를 확장하는 계기라는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온라인카지노 운영부부 합법화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민 / 지난 18일> "저희는 11년간 함께한 동반자, 앞으로도 함께할 배우자,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그걸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온라인카지노 운영 부부가 일부나마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온라인카지노 운영 동반자의 법률상 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논의의 첫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서윤 / 변호사> "이미 전 세계적으로 39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 태국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온라인카지노 운영결합을 인정한 첫 사례일뿐 합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온라인카지노 운영 부부의 사실혼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현행법은 여전히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카지노 운영 배우자는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온라인카지노 운영혼 합법화는 민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센 만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혼인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 부부를 대상자로 확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라인카지노 운영부부 합법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