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누누티비 등 규제 사각지대 논의 시작해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국내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해외사이트 투명·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법정보 유통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은 각종 논란에도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들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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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국내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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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은 각종 논란에도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들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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