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1 오늘 오전,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가 15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심사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2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길에는 방화범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3 방화범은 '이혼소송 탓'을 범행 동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또 다른 범행 동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착수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3-1 또 이상동기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리분석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4 방화범 원씨,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아 덜미를 잡혔는데요.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긴급체포 과정이 구속 여부와 앞으로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4-1 방화 당시 4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사망자와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명 피해 상황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5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인데요.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이 남성이 모든 피해액을 물게 되나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6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7 이 여성은 "남편과 공모했느냐"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만, 현재 남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을 갖고 투표를 했다는 점에서 남편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공모한 것이라면 남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7-1 남편이 몰랐다는 게 사실이라면,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가 이뤄졌어도 남편은 죄가 없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8 이 여성은 과거에도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답했다는 점에서 과거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8-1 만약 과거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의 추가 여죄가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9 대리투표가 불법이라는 것도 몰랐던 인물이 어떻게 선거 사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는지, 이 점도 의문입니다. 선거 사무원 위촉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뤄졌는지도 짚어볼 대목인데요?

<온라인카지노 경찰 벳엔드 10 이제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와 개표소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표소와 개표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도 명시가 돼있죠?

<질문 11 시민단체가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 등의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각 지역 위원장인 판사들이 대거 포함 됐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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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