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이 나란히 찬성 194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루는 '채해병 온라인카지노 경찰', 12·3 비상 계엄 선포 관련 범죄 의혹을 다루는 '내란 온라인카지노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온라인카지노 경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바뀐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내란 종식' 기조에, 신속한 관련 법안 처리로 힘을 실은 것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입법 독재"이자 "정쟁용, 보복용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수사기관들을 다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온라인카지노 경찰을 추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독소조항을 걸러내서, 정쟁형 온라인카지노 경찰이 아니라 정상적 온라인카지노 경찰 이런 것이 돼야 하지 않나…."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번번이 폐기됐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은 정부로 넘어가 공포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이 나란히 찬성 194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다루는 '채해병 온라인카지노 경찰', 12·3 비상 계엄 선포 관련 범죄 의혹을 다루는 '내란 온라인카지노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온라인카지노 경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바뀐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내란 종식' 기조에, 신속한 관련 법안 처리로 힘을 실은 것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입법 독재"이자 "정쟁용, 보복용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수사기관들을 다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온라인카지노 경찰을 추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독소조항을 걸러내서, 정쟁형 온라인카지노 경찰이 아니라 정상적 온라인카지노 경찰 이런 것이 돼야 하지 않나…."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번번이 폐기됐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3대 온라인카지노 경찰은 정부로 넘어가 공포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정혜진]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4 -
응원해요
4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