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해병 특검법까지 3개 법안이 동시에 가동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1 이른바 3개 특검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특검 추천에 이어 특검법 구성 절차까지 진행될 전망인데요.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2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3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도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지, 규정된 것은 없는 건가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4 수사 항목만 총 35개에 달하는 만큼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3개 특검은 각각 다른 의혹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5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검찰과 군 검찰, 공수처와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던 관련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첩이 이뤄지는 겁니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5-1 특히 내란 혐의 관련해선 일부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이 시작될 경우, 이미 기소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6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 출범 전,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7 3개 특검의 수사 인력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엔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국정농단 특검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많은 건가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8 앞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날짜로 출석해달라 요구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1차에 이어 2차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8-1 소환조사가 불필요해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주장인데, 서면조사로 가능했다면 애초에 경찰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서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 있을까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9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의 강제구인에 나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1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고법에 이어 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은 내린 건데요. 역시나 헌법 84조가 근거가 된 거죠?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10-1 이렇게 되면 나머지 3개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할까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11 재판부가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하기로 한 건, 정 전 실장에겐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12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변보호 조치 중이었음에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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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