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3대 특검 가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인데요.

향후 특검 수사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해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날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 1 3대 특검 가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추가 기소를 한 셈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2 사무실을 어디로 둘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요. 서울 서초동의 서울 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쓰던 공간을 그대로 물려받기로 한 셈인데요. 수사 보안 등을 고려한 선택이겠죠?

<꽁 머니 카지노 3 만 3 눈에 띄는 점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도 합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 계엄 특별수사단 역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이 대거 합류한다면, 그만큼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4 가장 먼저 수사팀을 꾸린 김건희 특검도 바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던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뇌부들을 줄줄이 면담한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이 일정부터 소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5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큰 도움이 될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6 한편,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특검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 어디에서 이뤄지게 될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7 해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 역시 서초동 앞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속도대로라면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꽁 머니 카지노 3 만 7-1 수사가 본격 가동되면, 압수수색 등이 먼저 이뤄질까요? 그 순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8 오늘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날입니다. 벌써 3번째 요구고, 사실상 최후통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여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9 경찰은 일단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냐가 최대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꽁 머니 카지노 3 만 9-1 이미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만큼, 조은석 특별검사와도 별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구속이 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동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특검 수사 동력도 약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꽁 머니 카지노 3 만 10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들이 사유지에 매여 있던 개 4마리에 '비비탄 총'을 수백여 발 쏴 1마리가 폐사하고 3마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역 군인도 포함이 돼있었다고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11 가해자들은 "개한테 물려서 홧김에 개집 등의 주위로 위협 사격을 한 것"이라며 "개들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11-1 현역 군인 신분의 2명과 민간인 신분의 1명, 수사 방식이 좀 다르겠죠?

<꽁 머니 카지노 3 만 12 입소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실시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건 당시 큰 충격을 안겼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꽁 머니 카지노 3 만 13 1심 선고 당시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디에서 엇갈리게 된 건가요?

<꽁 머니 카지노 3 만 13-1 항소심 재판부도 밝혔듯이 해당 사건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봤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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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