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합니다.
내란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을 상대로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불복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우정 #내란특검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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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이첩합니다.
내란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을 상대로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심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불복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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