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사 오비맥주의 대표이사 등 10명이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범행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임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승인한 대표이사와 범행에 가담한 퇴직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직접 맥아를 수입하면서 퇴직자들이 설립한 명의상 업체들이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FTA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 받아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맥아 수입 시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FTA 할당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배임수재, 횡령 등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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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