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일(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10조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상법개정안.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국민의힘이 법안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여야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안에 더해 감사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부분까지 여야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단 취지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에는 반대 의견을 유지하며, 이 부분은 향후 공청회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주들의 의견, 재계 의견,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줄줄이 증액돼 10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연합우리카지노추천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동현]
[우리카지노추천리뷰]
#상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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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일(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10조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상법개정안.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국민의힘이 법안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여야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안에 더해 감사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부분까지 여야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단 취지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에는 반대 의견을 유지하며, 이 부분은 향후 공청회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주들의 의견, 재계 의견,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줄줄이 증액돼 10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연합우리카지노추천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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