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면서, 민생 회복 예산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른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도 공포해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기조가 올해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부처의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잘라내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나라 살림 여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 차원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주문한 겁니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배제 제외결정 후 처음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담겼습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에 나서, 새 정부 첫 여야 첫 합의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경제 의제뿐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무회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 공포안 역시 의결된 겁니다.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하도록 해야 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무브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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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