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스토킹, 교제 폭력 관련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검찰·경찰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책들이 쏟아져도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선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인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범행 전 세 번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울산과 대전, 서울 구로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 6일만에 전국 각지에서 여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면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자 각계에서 긴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가 포함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철 단계에서 기각됐던 만큼, 대검찰청도 지난 30일 잠정조치 처리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또 현재 22대 국회에는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무려 19건이나 계류 중인 상황.

여당은 8월 국회서 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대책과 예고가 반짝 대응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현행 잠정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잠정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라.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잠정 조치를 위반하면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는 즉각 구속 이런 식으로 분리를 명확하게 해놔야지만…"

한계에 다다른 스토킹 강력 범죄, 실효성을 갖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쿠폰 벳엔드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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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