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민중기 특검팀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와 김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피의자 세 명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잠시 후 10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씨와 김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한날한시에 불러 조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1-1 김예성씨는 ‘집사 게이트’ 관련이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키맨들인데요. 특검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의 주변 인물들 중 왜 이 두 사람을 함께 불러 조사하는 건가요?

<질문2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는 구속 전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대질 신문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질문2-1 통상 대질신문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쓰이는 수사 기법인데, 이번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할 필요가 적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3 일명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씨의 경우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인데요. 특검은 김예성씨를 상대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질문3-1 김예성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는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오늘 특검이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질문4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오늘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4-1 전성배씨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남부지검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해 불구속 재판 중입니다. 이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질문5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데요. 김건희씨는 해당 물품들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전성배씨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물건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씨도 구속이 됐고, 윤 전 본부장도 구속기소가 된 상황에서 전성배씨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5-1 특검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뛴 2022년 대선 과정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요?

<질문6 김건희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조만간 대면 진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면 진료는 구치소 내에서 받는 건가요? 만일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치소 밖에 나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7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씨까지 피고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00여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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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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