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할 것"

"배임죄,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압박으로 악용"

"경제 형벌,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공공기관 무능과 부패, 민주당이 바로잡을 것"

"인사 시스템 근본부터 혁신해 책임 바로 세울 것"

"윤석열 정부 알박기 기관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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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