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월 입법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권 등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검찰 개혁 완수'를 취임 일성으로 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주 공개한 구상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검찰총장도 공소청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이관돼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제시했지만 중수청을 아직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이미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본부가 있는 만큼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기능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해 경찰권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관 인력을 보강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한편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절차 관련 흠결을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소청의 보완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후속 입법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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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