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입국을 요구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가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옳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로 23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유승준 씨가 주 LA총영사관의 입국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LA총영사관이 유 씨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유 씨의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을 금지해 얻는 공익에 비해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러한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옳다고 보는 게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발급 거부와 관련해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유 씨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입국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해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당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두 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고,법무부의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거부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 씨의 온라인카지노 합법 사이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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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