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며 내란을 도왔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영장 재청구 대신 곧바로 기소를 택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됐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가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비상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등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는지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지영 / 특검보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한데,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먼저 건네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일단 기다려보라'며 회의 소집 제안을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중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 걸로 보고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기존 친위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 적극 동조한 것 같다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게임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김세연]

[온라인카지노 게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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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