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2일) 대법원에서는 전국 카지노사이트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카지노사이트에 속도가 붙자, 대응에 나서는 건데요.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전국카지노사이트회의 소집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지 나흘 만에 결정됐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카지노사이트안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사이트부의 의견 개진 기회 없이 입법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이후 각급 법원은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전국법원장회의는 카지노사이트부 관련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기회의는 통상 일년에 두 차례 열리는데, 이번에는 천 처장이 긴급 소집한 만큼 임시회의로 열립니다.

임시회의 개최는 지난 2022년 3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현재 카지노사이트 추진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하고 법관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카지노사이트 의제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입니다.

이에 더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대카지노사이트 카지노사이트행정처는 각 의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정리하며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지노사이트부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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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