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은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를 강조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주가 조작 시 원금 몰수를 경고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던 이재명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

<이재명/대통령(지난 5월, 찐 리얼 경제 Talk, Talk! 라이브) "(주식시장의) 비정상 요소, 이런 것만 싹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천이 가능하죠."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선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며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과하게 쏠려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식시장이 실제 장해를 받는다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강화한단 내용이 담겼지만, 주식 시장이 요동치자 두 달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다만, 주가 조작과 부정 공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해라, 합동 조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이 분리과세의 목표가 "큰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한 만큼, 이 역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세율을 2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배당을 적극 유도하고, 증권 거래세 등 정부 세수도 확대될 수 있단 기대감에서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아주 간단하고 쉽고 모두가 동의하는 조세 원칙인데 한 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검토까지, 정부의 잇단 '증시 부양책'이 침체된 경제를 살릴 '타개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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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