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CT를 찍었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비 200만 원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환불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도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양악수술 상담을 받고 선금 300만 원을 결제한 김 씨.

바로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선금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예약금', 200만 원은 '정밀검사비용'이었는데, 김 씨가 전날 CT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밀검사비 2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씨 "200만 원은 검사비를 받은 거니까 돌려줄 수 없고. 어떤 게 200만 원인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써 있지 않냐고 사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한 거라고만…"

CT 촬영 비용은 보험 적용 여부나 진료 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김 씨는 계약 전 같은 치과에서 CT 촬영 후에는 2만 원을 결제했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지만, 법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급여 온라인카지노 벳위즈는 제도권 밖에 있어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검사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김 씨가 계약서를 읽고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치과 측은 "이미 의료진의 시간과 전문적인 노력이 투입됐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온라인카지노 벳위즈를 선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환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선납온라인카지노 벳위즈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지나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고지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영준 / 법무법인 정동 변호사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이정우]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두태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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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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