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이 폐지된 만큼, 범죄에 대한 카지노배팅법와 기소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검사의 직접 카지노배팅법가 사라지고 경찰의 카지노배팅법권이 커지는 것인데요.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카지노배팅법권 등 세부 설계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카지노배팅법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카지노배팅법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담당해 카지노배팅법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들어갔던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내란과 외환 범죄 등 중대범죄를 맡습니다.

경찰청 국가카지노배팅법본부와 병립하면서 공수처 등 다른 카지노배팅법기관과 경쟁, 협력 구도를 이루는 겁니다.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 등 카지노배팅법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만 담당합니다.

기존 검찰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예정입니다.

이때 검찰이 갖고 있던 보완카지노배팅법권을 폐지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여당은 보완카지노배팅법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만, 카지노배팅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보완카지노배팅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 의견도 작지 않습니다.

세부 방안 도출을 주도할 정부 안에서는 최근 보완카지노배팅법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22일)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텐데요. 보완카지노배팅법권 또는 보완카지노배팅법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죠"

여러 카지노배팅법기관을 총괄해 카지노배팅법권 등을 조정·관리하는 '국가카지노배팅법위원회'를 설치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기존 검사들의 인사와 전직 과정에서 직급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와 전문가, 피해자, 검찰 의견까지 두루 반영해 1년 안에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이재호]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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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