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권도와 축구 등 아동이 많이 다니는 카지노 입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육학원은 일반 학원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이 매트에 거꾸로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5월 전남 해남에선 태권도 관장이 원생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2일 인천에선 한 태권도 사범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카지노 입플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수백여 건.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가 카지노 입플시설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카지노 입플이 일반 학원과 달리 학원법이 아닌 체육시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운영 시간과 교육 환경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폐원 조치 규정조차 없습니다.

종사자 자격 관리도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와 지자체 몫인 탓에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모니터링 등도 허술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카지노 입플을 찾는 아동들이 학대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셈.

카지노 입플시설법 역시 학원법에 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기존 카지노 입플시설법은 카지노 입플시설 안전 중심의 법이잖아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카지노 입플시설 내 아동 학대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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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hyunspir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