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언급한 이후 '메이저카지노사이트 합동대응단'이 출범하고 첫 적발 사건이 발표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실제로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2006년 대주주 등이 가담해 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메이저카지노사이트를 띄워 1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이른바 '루보 사태'.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 조종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범죄 피해 규모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메이저카지노사이트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당국이 힘을 모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메이저카지노사이트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됐습니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 합동대응단은 출범 두 달여 만에 '1호 사건'을 내놨습니다.

병원장 등 자산가와 금융전문가 등이 모여 1천억원대 메이저카지노사이트 조작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장기간 메이저카지노사이트를 조작해온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혐의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비싼 주문을 냈다 취소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십개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주식 범죄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채필규 / 서울 중랑구 "주변에 한창 주식 붐이 불었을 때 (메이저카지노사이트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제대로 수습을 받거나 그런 것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몇 천 단위는 되지 않았나…"

<정용건 / 경기 용인시 "의사들이 모여서 메이저카지노사이트 조작한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 많은데…메이저카지노사이트 조작하고 이러면 재산 완전히 뺏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시장에서 심어줘야지…"

시장에서는 이번 1호 사건을 두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메이저카지노사이트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범죄 등을 빠르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1년간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라는 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정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인지부터 제재까지 모든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사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고요. 한국판 SEC 도입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강제수사권 등의 권한이 확대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정우현]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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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