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게 바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카지노배팅법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대응단까지 꾸리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문승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대통령 "주식 시장도 어떤 카지노배팅법 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카지노배팅법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이거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진 경고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 대통령, 그 첫걸음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모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단칼에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득의 2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일정 기간 금융상품 거래 금지나 임원직 수행 제한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연루되면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카지노배팅법 조작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다…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바뀔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겁니다.

말뿐인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조직도 꾸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조사와 심리 기능을 모아 '합동 대응단'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세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발맞추고 있습니다.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며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 기조에 따라 관련 입법 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의제들은 자사주 처리 문제, 배임죄 우려 해소, 합병 분할,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정리하고…"

당 내에선 벌써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기반해 더 강력한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임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년 동안 명기를 헀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받은 수익에 대해서도 4배 이상 벌금으로 또는 과장금으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정부와 국회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실제 제도로 얼마나 탄탄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카지노배팅법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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