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최근 우리 카지노에서 한국인을 노린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경북에서 출국한 30대 남성도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동조사팀 구성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우리 카지노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새롭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또 다른 납치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최근 A씨 SNS에는 그가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도 게시됐으며, 그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추가 사례들이 계속 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2-1 그런데 자세히 살펴봐야 할 점은 이번 실종자 역시 경북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이번 사건과 예천 대학생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 접수됐는데요. 이중 2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요?

<질문 3 앞서 우리 카지노에서 사망한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이 대학생과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다가 구조된 A씨로 부터 확인한 내용으로는 “너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현지 사망증명서에도 '고문에 의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요?

<질문 4 현재 붙잡힌 용의자는 중국인 3명입니다. 현재 우리 카지노 수사 당국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질문 4-1 그런데 검거된 3명 이외에 아직 검거되지 못한 용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포통장 모집책의 상선 조직인 배후 조직 등의 행방 등 추가적인 수사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질문 5 그런데 오늘 새롭게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기소된 용의자 중 한 명은 2년여 전에 강남에서 발생했던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도 가담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확대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이렇게 용의자 3명이 기소까지 됐지만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은 2개월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 8월인데, 왜 여전히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6-1 좀 더 명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선 부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찰이 현지 당국과 공동부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공동 부검이라고 하면 현지 수사 당국과 어떤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의 대응을 두고 그동안 범죄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한국 공관에 접수된 우리 카지노 취업 사기 감금 피해 신고가 무려 330배나 폭증한 상황이었다고요?

<질문 7-1 최근 온라인에선 우리 카지노 현지 쓰레기통에서 외국인 여권이 쏟아져 나온 사진이 확산하면서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 진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사진이길래 그런 건가요?

<질문 8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대학생의 사례를 보면, 현지 경찰이나 외교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카지노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선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9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 카지노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무협약 체결, 인력 파견 규모 논의 등이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9-1 결국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 등을 전담 처리하는 ‘코리아 데스크’ 파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설치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텐데요. 코리아 데스크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질문 10 우리 경찰은 우리 카지노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우리 카지노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제 경찰기구와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단 계획입니다. 합동 작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11 일각에선,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카지노와의 공조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송환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기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공범 및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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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