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허위 정보 등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겼거나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가 있어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엔 10대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업 종료 뒤 가게에 숨어 있기' 같은 영상을 따라해 무인점포 침입과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은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 못 잡는다 상식처럼 돼 있어요. 이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권한, 그리고 국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러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간 수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걷어간 인앱결제,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해놓고 떼 간 수수료만 9조원에 달합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대해 각각 400억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아직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우리 한국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가 됐습니다. 벌써 5년 4년이나 지났는데 인앱 결제 강제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미통위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반상권/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을 멈추려면, 고정사업장 회피 및 역외 매출계상, 부가세만 내는 ‘비거주 전자서비스 사업자’ 모델 활용 등 꼼수를 막을 법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벳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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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