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과 고문 등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카지노 검증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사흘째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곳곳에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유사 피해 사례 원천 차단”을 지시하면서 온라인카지노 검증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했습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하는가 하면,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카지노 검증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민주당도 온라인카지노 검증의 합동대응팀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현지로 파견하며, 전 온라인카지노 검증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사 공석’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 온라인카지노 검증의 ‘셰셰 외교’의 한계라고 지적했어요?

[앵커]

국회 법사위가 이번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관들이 서면을 다 봤다는 건지, 봤으면 종이 기록으로 봤다는 건지, 아니면 PDF 파일로 뜬 서류를 봤다는 건지, 아니면 기록은 읽지도 않고 의견서만 봤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질문 3 민주당은 대선 전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알아보겠다며 대법관실과 대법정, 소법정 검증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대법관 로그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반헌법적인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현장 검증을 두고 파행이 빚어졌는데요. 법사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뒤늦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기도 했어요?

<질문 4 이른바 '근육맨'으로 화제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앞니가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 장관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처음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유감을 표했어요?

<질문 5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폭로가 여야의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기동부온라인카지노 검증 연계 의혹을 주장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했고요.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혐의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야 고발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이처럼 사흘째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은 실종되고 막말과 고성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를 향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분출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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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