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주목받은 노태우 비온라인카지노 알파벳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뇌물로 규정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인데요.

정치권에선 해당 범죄수익 환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에서 제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입니다.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상황'이란 제목 아래 SK그룹의 전신인 선경 옆엔 300억, 최 회장으로 보이는 최 서방 옆엔 32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메모에 적힌 액수만 900억원 이상으로,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비온라인카지노 알파벳 의혹이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확보해 온라인카지노 알파벳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300억을 뇌물로 규정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찾느냐입니다.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분석할 자료는 많은 데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드러나지 않은 비온라인카지노 알파벳의 국고 환수 여부도 관심인데, 법조계에선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독립몰수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 범죄로 얻은 범죄이익에 대해서는 범인이 숨지더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여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꼭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른바 '노태우 비온라인카지노 알파벳' 의혹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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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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