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에서도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성장 촉진을 위해 웬만한 건 허용된다는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회복과 기업활성화의 핵심 의제로 규제 합리화를 꼽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온라인카지노 운영 "관료화 되면 그런게 있죠.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못 담그게 하자고 해선 안 된다"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온라인카지노 운영 토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바이오 인허가 기간과 영농형 태양광, 또 지상파 광고 온라인카지노 운영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닌 공직자들이 미리 답을 정해놓아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 영역에선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온라인카지노 운영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지 않은 웬만한 건 다 허용한다…'일단 안돼' 할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회의 직후 정부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카지노 운영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태양광, 폐자원 수입 등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운영 합리화, 경쟁력이 약화된 영화산업 펀드 지원, 지상파 광고 온라인카지노 운영 완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