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온라인카지노 콤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가 시급하단 공감대 속에서도 각자의 해법이 달라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카지노 콤프 전역을 삼중규제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점을 강조한 정부.

<김규철/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좀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공감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곧장 온라인카지노 콤프는 일방적 통보였다며 반박했고, 오세훈 시장까지 공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세훈/온라인카지노 콤프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온라인카지노 콤프의 엇박자는 지난 9·7 대책 발표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먼저, 정부는 공급 주체를 '공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간' 주도가 해법이라는 온라인카지노 콤프.

<김윤덕/국토부 장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공공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오세훈/온라인카지노 콤프장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또 온라인카지노 콤프는 토허구역 확대 등 규제에 대해 '전향적'이었지만,

<김윤덕/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

온라인카지노 콤프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오며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오세훈/온라인카지노 콤프장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허구역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부와 온라인카지노 콤프의 불협화음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소통이 안 돼서 규제가 아닌데 규제로 갔다고 하면 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겠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질…"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가동된 상황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보단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할 때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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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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