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한규 변호사

캄보디아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입국 절차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와 각 관할 온라인카지노 순위 온카판 압송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법적 절차,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전원 체포돼 각 관할 온라인카지노 순위 온카판 압송됐는데요. 국내에서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2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중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포함돼 있는데요. 온라인카지노 순위 온카판은 어떤 기준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나요?

<질문 2-1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이런 경우, 법원은 양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나요?

<질문 3 정부합동대응팀은 귀국 직후 "다음 주부터 한-캄보디아 합동 대응 TF가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단순 대응 조직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간다는 점이 강조됐는데요. 향수 수사나 협력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4 국가수사본부는 이번에 송환된 64명 전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약물 사용이나 투약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새로운 수사 단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조사에서 인권 침해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불법 온라인 범죄조직에 연루돼 피해나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게 될까요?

<질문 6 또 이번 입국 때 현지 온라인카지노 순위 온카판이 확보한 증거물도 박스에 담아 들고왔는데요. 양국 온라인카지노 순위 온카판 간에 증거물 등 수사 교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협력이 실제 수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공동 부검이 20일 진행됩니다. 사망 경위와 장기 적출 여부까지 살필 예정인데요. 시간이 꽤 흐른 상황인데, 부검 결과 신뢰성에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8 정부는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동남아 전역으로 수사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보완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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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