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외국인 혐오 집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야당이 3대 쇼핑 금지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으로도 반중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29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작된 중국인 카지노 바카라 입국.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 15일 이내로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상권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있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발언이나 집회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2일)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조만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카지노 바카라 제도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제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국인들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0일)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볼까요?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라며 정부의 중국인 카지노 바카라 입국 시행에 힘을 실었고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일)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칩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여당 측은 "중국인 카지노 바카라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다"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중국인 단체관광객 카지노 바카라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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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정부는 외국인 혐오 집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야당이 3대 쇼핑 금지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으로도 반중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29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작된 중국인 카지노 바카라 입국.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 15일 이내로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상권들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있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혐오발언이나 집회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2일)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조만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카지노 바카라 제도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제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국인들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0일)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볼까요?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라며 정부의 중국인 카지노 바카라 입국 시행에 힘을 실었고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일)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칩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여당 측은 "중국인 카지노 바카라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다"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중국인 단체관광객 카지노 바카라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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