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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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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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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