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한 전 교사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잔혹하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상남/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저희가 사형 선고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무기징역 선고가 되면은 이제 20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한편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명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임재균]

[영상편집 김태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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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