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온라인카지노 경찰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은 일단 특위안에선 빠졌지만, 지도부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온라인카지노 경찰특위는 두 달여 간의 논의 끝에 온라인카지노 경찰 '5대 의제'를 내놨습니다.

3년에 걸쳐 온라인카지노 경찰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온라인카지노 경찰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등 추천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온라인카지노 경찰 증원법'이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22명의 온라인카지노 경찰을 새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사법부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차기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현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온라인카지노 경찰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 속에 일단 특위안에서는 빠졌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태산이 높다하되 다 하늘 아래 뫼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늘 아래, 헌법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카지노 경찰원이 될 것"이라며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우채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