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질문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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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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