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이 발표한 온라인카지노 게임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온라인카지노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카지노 게임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4명씩 더해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모두 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번 사법 개혁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도 불리는데요. 사개특위의 온라인카지노 게임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당 지도부 의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질문 1-2. 법조계에선 법 체계나 상고심 사건 수, 처리 방식 등 구조나 성격이 다른 각국의 사례를 숙고 없이 이식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2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거론 중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2-1 또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는 오래된 당의 방향이지만,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세금폭탄까지 내놓을 경우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나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언급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 어떻게 보세요?

<질문 2-2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때 사면 된다며, 그간 오른 소득으로 집을 사란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요?

<질문 3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출석하자 민주당이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했고, 나 의원은 ‘이해충돌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있겠다“며 자리를 옮겼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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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