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는 오늘(21일)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중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온라인카지노 벌금 벳무브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각 지역 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사건에 대해서 100여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사법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겁니다."

과방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정부의 대응책이 수박 겉핥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것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는데,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김건희씨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조사 촉구에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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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