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화두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재판소원제와 내란전담재판부가 주요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 지역 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다루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입니까?"

쟁점은 곧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 소원제'로 옮겨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헌법소원이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대법관 증원한다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4심제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에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소원은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국감에선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이 망상을 가지고 떠드는데…"

민주당은 세관에서 마약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불거진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해룡 경정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별개로 하고 논쟁이 거기서 유발됐고…"

이명구 관세청장은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야당이 금감원 조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특검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카지노 꽁 머니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카지노 꽁 머니리뷰]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재판소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언했지만,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나 의원은 재판소원 법안을 제출한 바 없으며,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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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