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내 부동산 관련 기구를 띄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맞붙고 있습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등에서 언급한 보유세 등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양 당 모두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를 띄우는 등 민심 잡기에 노력 중인데, 현재의 부동산 정책 관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원장은 “집값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비판에 “두 집 모두 사용 중”이라면서도 한 집은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3 이렇게 여야가 부동산 이슈를 연일 부각하는 이유, 바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번 부동산 논쟁이 여야의 선거 전략과 유불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법사위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행 3심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닌,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왜 헌재는 단심제냐”며 “재판 소원제가 실행될 경우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 난동'을 부린 부장판사 세 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근무시간인 평일 낮,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옮겨가 난동을 피워 경찰 출동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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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