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위즈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 등의 대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옮겨가는 경우도 L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위즈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 등에 대한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환대출 시 L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위즈가 40%로 줄어 기존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건데,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을 속속 막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전세대출 쏠림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고소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

반면, 저소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전체의 7.6%로, 고소득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2021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집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 보증금도 가파르게 오르며 고소득층의 보증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규제와 전세 쏠림 현상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대출을 받은 차주 입장에서는 부족 부분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위주로 재편된 전세대출 제도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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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