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2일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노출된 동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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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