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국내 온라인카지노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감에선 김건희씨가 경복궁을 방문해 '왕의 의자' 에 앉는 등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민주당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갭투자 행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질문 1 민주당, 결국 논란이 된 이상경 차관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내 온라인카지노 TF도 구성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민심을 고려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 온라인카지노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갭투자 논란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발맞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연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행보로 봐야 하겠습니까? 앞서 구윤철 장관과 김용범 실장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여당의 다음 부동산 카드, 어디로 향할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며 또 다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3차 국감을 예고한 법사위원들은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힘을 더했는데요. 이런 계속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 사퇴 요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비판에 나섯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나치도 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 해체법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사법개혁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비공개 국감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MBC가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보도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퇴장을 명령한 건데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문체위 국감에서 김건희씨가 2023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왕의 의자인 '어좌'에 앉는 등 문화재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외교행사를 준비하며 경복궁 일대를 둘러봤다고 하는데, 어좌까지 앉았다는 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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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