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50대 여성이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이정재 사칭범에게 속아 5억 원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배우 이정재 씨 측이 피해를 본 팬을 위해 강경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 사기의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여러 사건사고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1 요즘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무엇이 AI 기술을 이용한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스캠 일당에게 50대 여성이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AI 기술을 이용한 사기였던 거죠?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2 사칭범이 피해 여성에게 보낸 위조 신분증과 사진들을 보면, 한편으론 참 허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현행법상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3 또 다른 피해자는 배우 이정재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소속사 측도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단 방침인데요. 사칭범을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3-1 최근 이런 AI 기반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4 이번엔 참 안타까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 중학생들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30대 엄마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5 특히 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위험 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무면허는 물론이고, 사고 당시 여중생 2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인 거죠?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6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무면허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인명 피해를 낸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것인지,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6-1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면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7 다음은,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뒷돈을 챙겨온 교도관의 소식입니다. 독방으로 넣어주겠다는 등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뒷돈 대가가 2000만 원에 달한다고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7-1 교도관이 구속된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도망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8 반면에 수감된 의뢰인의 편의를 청탁하면서 교도관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변호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9 이번 사건처럼 교정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감자 편의 거래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보완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보완 장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10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송환된 피의자들은 송환 전에 이뤄진 한국 경찰과의 면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입국 경위와 관련해 똑 닮은 이유들을 늘어놓았는데요. 알고 보니 범죄조직 관리자의 지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11 현재 구속 영장이 청구된 60명에 가까운 피의자들은 모두 그대로 구속이 된 상황인데요. 실제 이런 조직적인 거짓말이 이뤄졌다면, 향후 석방될 경우,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아 달아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11-1 특히 송환 피의자 중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허위 진술이 수사 방해나 혹은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송환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만 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도 11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선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제를 입법화하는 방안까지 나오는데, 현행법상으로선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또는 몰수가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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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