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5명에 대한 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들어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에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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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