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온라인카지노 조작한 사업주에 대해 온라인카지노 조작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임금온라인카지노 조작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온라인카지노 조작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온라인카지노 조작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을 온라인카지노 조작한 사업주를 상습 온라인카지노 조작 사업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임금온라인카지노 조작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